건설 현장 장비사용료 청구 소송 | 15,752,000원 지급판결 유지·건설회사 항소 기각
장비사용료 미지급 | 현장소장의 대리권 인정으로 지급책임 유지 건설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했지만, 건설회사가 현장 담당자에게 계약 권한이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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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실질적인 협의 부족으로 토지 소유자 측 승소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업무상배임·부패방지법 위반 |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진행하게 하고,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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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음주운전 |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은닉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