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항소심 | 업무상배임 유죄·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유지
업무상배임·부패방지법 위반 |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진행하게 하고,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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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음주운전 |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은닉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강간미수 | 회사 대표의 신입 직원 대상 성범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회사 대표가 입사한 지 이틀 된 신입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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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 및 인도 청구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이행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