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까지 예약하고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박에 의한 간음행위도 강간이고, 비록 수사단계였지만 상담해본 결과 여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요.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요.

피고인은 경찰수사단계에서 계속하여 부인하였는데, 이미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침해 강간 이외에 다른 여죄수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지요.

여기서 피고인이 또 부인했으면 아마 곧바로 구속영장청구를 했을 겁니다.

이처럼 검사님들은 마지막 기회를 주지요. ^^ 우린 그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이때 제가 급하게 투입되어 이 사건의 변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사건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백하고 합의하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피고인은 자백하고 즉시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될까 우려되어 제가 직접 피해자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아 첫 공판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제 막 성인이 되는 피고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였지만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충실하게 양형변론을 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담당 판사님이 피고인의 아버지뻘이었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판결 선고하셨어요.

이처럼 성 관련한 범죄에 휘말릴 경우,

피해자가 생각하는 피해 정도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피해 정도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의 경우 이 부분 무죄변론을 할 것인가, 합의하고 양형변론을 할 것인가, 합의할 때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 형량이 크게 차이납니다.

그러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한나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하여 조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으시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변론방향을 잡아서 최선의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