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미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한 번에 다 갚은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갚았고, 원고 명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가 알려주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계좌거래내역 분석

신유진 변호사는 먼저 피고의 계좌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해 원고 및 원고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부 송금 내역 중, ‘000 차용금’, ‘000’ 등의 메모가 남아 있었고, 이를 근거로 변제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추가 증거 확보

계좌거래내역에 메모가 되어 있지 않은 송금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서류들, 사실확인서 등 추가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변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