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리 위탁받은 폐기물을 사설 매립장보다 상대적으로 처리비가 저렴한 공공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피항소인 대리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중이었으나 별거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타인과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지요.그럼에도 원고는 억울했던지 1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피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사업 성공 후 원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그런데 얼마 후 원고가

강간죄 집행유예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강제추행 선고유예 승소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주5회 1일 2~3시간)를 하며 최저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 고소인은 위 마트의 같은 종업원입니다.평소 고소인은 피고인을 '왕언니'라고 부르고, 평일 밤 시간대에는 위 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