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주
대표변호사
Phone : + 010-9358-7137
Email : ckj@kyulsillaw.com
Website : blog.naver.com/helles
관천초등학교, 관천중학교 졸업
구암고등학교 졸업(제3회)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민사소송 전공)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5회)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영남대학교 이사장 표창 수상(수석졸업)
학력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변호사
現)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
現)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前) 법무법인 중원
前)대구지방국세청, 군위군, 대구서구청, 교육청 자문변호사
경력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최기주 변호사 승소사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승소사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리 위탁받은 폐기물을 사설 매립장보다 상대적으로 처리비가 저렴한 공공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강제추행 선고유예 승소판결
강제추행 선고유예 승소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주5회 1일 2~3시간)를 하며 최저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 고소인은 위 마트의 같은 종업원입니다.평소 고소인은 피고인을 '왕언니'라고 부르고, 평일 밤 시간대에는 위 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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