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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사업 성공 후 원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원고가 사업에 실패하여 갑작스럽게 빚더미에 떠앉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한테 빌린 돈 돌려달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

강간죄 집행유예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까지 예약하고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선고유예 승소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주5회 1일 2~3시간)를 하며 최저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 고소인은 위 마트의 같은 종업원입니다. 평소 고소인은 피고인을 ‘왕언니’라고 부르고, 평일 밤 시간대에는 위 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고소인 2명뿐 이었기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키운 오이와 상추를 고소인에게 가져다주고 서로 간식거리를 챙겨주었으며, 피고인이 휴무를 하고 그 다음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리 위탁받은 폐기물을 사설 매립장보다 상대적으로 처리비가 저렴한 공공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폐기물 반입지정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사무실에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폐기물 반입지정서 용지에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환경자원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피항소인 대리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중이었으나 별거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타인과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지요. 그럼에도 원고는 억울했던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고 상간남이라고 생각하였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어요. 대응방안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계시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이에 상간남 손해배상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기계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신유진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