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한나 대표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일부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인용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 및 인도 청구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결실 이한나 변호사가 담당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매매대금 잔금 479,630,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약사법위반 2심 항소 집행유예 성공 | 원심판결파기 노하우 공개

저희 법률사무소 결실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집행, 마무리 단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변호사 4명이 쉴 틈 없이 바쁘면서 직접 상담을 포기 못하는 게 미련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곤 합니다. 물론 상담 실장님이나 사무장님께 면담을 대신하면 저희는 확실히 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실장님이나 사무장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먼 길까지 발걸음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간죄 집행유예판결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까지 예약하고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박에

상간남 소송 승소사례

A(원고, 의뢰인)는 집 근처에서 B(배우자)가 다른 남성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넘겼지만, 찜찜한 마음에 B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B의 SNS에는 상간남(피고)으로 보이는 남성이 B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댓글이 있었고, 이를 통해 A는 B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였는데, B는 순순히 불륜

[소유권이전등기 일부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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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판결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까지 예약하고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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