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음주운전 |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은닉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원고)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기계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음주운전 |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은닉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원고)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기계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