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죄 집행유예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까지 예약하고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박에 의한 […]

강제추행 선고유예 승소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주5회 1일 2~3시간)를 하며 최저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 고소인은 위 마트의 같은 종업원입니다. 평소 고소인은 피고인을 ‘왕언니’라고 부르고, 평일 밤 시간대에는 위 마트에 근무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고소인 2명뿐 이었기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키운 오이와 상추를 고소인에게 가져다주고 서로 간식거리를 챙겨주었으며, 피고인이 휴무를 하고 그 다음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리 위탁받은 폐기물을 사설 매립장보다 상대적으로 처리비가 저렴한 공공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청 직원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 폐기물 반입지정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사무실에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폐기물 반입지정서 용지에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환경자원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