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집행유예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까지 예약하고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박에 의한 […]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피항소인 대리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 중이었으나 별거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타인과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지요. 그럼에도 원고는 억울했던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고 상간남이라고 생각하였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어요. 대응방안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계시지만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이에 상간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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