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부패방지법 위반 |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진행하게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의뢰인(원고)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기계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받자마자 ‘조만간 돈을 주겠다’는 태도는 어디론가 싹 사라지고, ‘원고가 제작한
업무상배임·부패방지법 위반 |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 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진행하게 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의뢰인(원고)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피고들은 원고가 납품한 기계를 가공하여 제3자에게 납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까지 마쳤으나, 피고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받자마자 ‘조만간 돈을 주겠다’는 태도는 어디론가 싹 사라지고, ‘원고가 제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