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죄 집행유예판결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식을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호기심에 피해자의 SNS를 해킹한 결과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지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폭행을 한 적은 없었고 피해자가 모텔까지 예약하고 제발로 찾아왔기 때문에 이게 강간이 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협박에 의한 간음행위도 강간이고, 비록 수사단계였지만 상담해본 결과 여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지요.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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